충북도 위원회 대대적 정비.."30% 축소 목표"

김원준 입력 2022. 8.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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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받고있는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선8기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강조하고, 최우선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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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위원회 중 12곳 우선 정비
운영현황 살피고 효율화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받고있는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선8기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강조하고, 최우선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설치된 181개 위원회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119개를 제외하고 조례에 근거한 62개 위원회 가운데 12개 위원회를 연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는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2개)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적은 위원회 비상설 전환(7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협의체 전환(3개)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한,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경우, 위원 임기 만료 때 폐지·통합·비상설화 방안 등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전체 62개 위원회 중 30%축소를 목표로 최대 50%까지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안건빈도가 거의없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설치 재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충북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은 △연내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위원회 설치 조례 재.개정 시 존속기한(최대 5년) 명시 △도의회와 협조해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 최소화 등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줄여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용식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상시 점검과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더 이상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위원회 방식 외에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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