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에 '대통령실 쪽지'..무슨 내용 담겼길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문자가 아니고 이번엔 쪽지 논란인데요. 전예현 평론가님, 대통령실 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쪽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되어서 교육부 참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전예현 시사평론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가뜩이나 이 카메라에 여러 가지 잡혀서 내부 총질 이런 거 때문에 혼란을 겪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일각에서 소통이라고 하는데 저 자리가 교육부에 대한 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제 개편을 언급하지 않고 가요. 저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사전에 소통을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왜 국회에서 저런 쪽지를 전달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세 번째로 해명도 이상합니다. 의견을 주었다고 하는데 학제 개편 언급하지 않게라는 게 어떻게 의견입니까. 사실상의 지시로 보일 수 있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혼선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를 있어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 교육부 업무차관이 와서 업무 보고하는데 학제 개편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도 읽힐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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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