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검사 술접대'의혹 전·현직 검사..검찰 징역 6개월 구형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나 검사에게는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5000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건이다"며 "피고인들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술값이 기재된 영수증과 당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명백히 탄핵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술자리는 김 회장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후배들과의 친목자리였을 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 검사 역시 "라임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선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핵심 피의자를 검증하는 상황에서 제 행동으로 마땅한 평가를 받아야 할 후배들이 비난이 대상이 된 점이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 검사 측 변호인은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술 접대 검사'라는 프레임과 오명은 견디기 힘들다"며 "적어도 이 법정에서라도 이후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단초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