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신평 "윤 대통령 성공 신화에 젖어있어..개혁적 마인드로 지지율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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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 이번엔 안정 택한 듯..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해도 재판에서 인용 결정 받아내기 어려워
- 이준석 대표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냐, 가처분 되지 않더라도 분란 계속 일으킬 것
-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세.. 인사 문제는 국민들 마음 헤아리지 못한 면 있어
- 지지율 반등 위해선 우리 사회 잘못된 구조에 대해 직시하면서 개혁적 마인드 가져야.. 당 내분 수습되면 3~40% 지지율 충분히 확보될 것
-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 찾아다니면 오히려 복구 업무 방해 돼..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봐야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면 많은 변화 일어날 것, 사법 리스크 극복이 관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9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정부 3개월 만에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집권 여당 초유의 사태인데요. 3개월 동안 특별히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 계속 내홍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부터 비대위 출범까지 계속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 찍고 있습니다. 윤 정부 반전 카드 꺼내놔야 할 텐데 윤 대통령의 멘토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진우: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평: 잘됐죠. 물론 조금 주호영 의원이 원만하고 또 무난한 성품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조직이든지 위기를 수습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습니까? 안정이냐 변화냐. 이번에 국힘당은 안정 쪽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안정으로 갈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법적으로 대응한다,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렇게 또 글 올렸어요.

◆신평: 근데 애당초 제가 듣기로는 이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를 된 사태를 어떻게 단순한 사고로 봅니까. 법문상에서 사고는 정말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궐위로 봐서 처음부터 비대위 쪽으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주진우: 원래 비대위가 맞았는데.

◆신평: 그렇죠. 그르친 탓으로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처분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당이나 국회의 내부적인 결정 과정에는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특별하게 헌법을 위반한다든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그것을 그냥 용인해 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몇 가지 내건 사유 가지고는 아마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주진우: 가처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기에.

◆신평: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별로 영향 받지 않는다, 결과는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냥 아웃되는 셈이 되네요?

◆신평: 뭐 사람 일이니까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의 일을. 이준석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 그 업이 만든 굴레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처신 같은 것도 역시 계속해서 싸우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또 업그레이드를,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조만간 이 대표 문제는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저는 희망적인 예측을 합니다.

◇주진우: 정리됩니까?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인선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겁니까?

◆신평: 그거는 비대위가 발생하고 나서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주진우: 이제 그러면 이준석 리스크는 좀 사라지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이렇게 내홍 겪지 않고 이제 다른 일로, 국민 민생 잡으러, 경제 잡으러 갑니까?

◆신평: 그러나 이준석 전 당대표는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죠. 또 대단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드시 분란은 계속 일으킬 것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그래서 그 결과가 국힘당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인 견지에서 보면 수습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그래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 당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분란이 있는 걸로 보이고 정부나 여당이 일은 안 하고 권력 투쟁 한다 이런 얘기 계속 받을, 이런 지적 받을 거 아닙니까?

◆신평: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네.

◇주진우: 이것도 업입니까?

◆신평: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업에 의하면 그런 분란을 자꾸 야기시키는 것이죠.

◇주진우: 정부의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신평: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우선 인사 실패라든지 또는 야당의 어떤 국회 절대 우위의 의석수. 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발로 해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변호사님도 인사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니까 인사는 문제가 있었네요?

◆신평: 좀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윤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는 조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신 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주진우: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못 헤아렸을까요?

◆신평: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대단히 뛰어난 공감 능력 또 타인과의 소통 능력 그런 걸 갖고 있으신데 그런 것은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자질이죠. 이러한 자질에도, 이 뛰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직 정치 신인으로서 경륜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면도 있겠고 또 윤 대통령이 좋은 과정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살아오신 까닭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갈등 구조, 모순된 구조. 이런 점에 대한 감수성이 좀 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인사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성공 신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에서 내가 몇 기수를 앞서서 검찰총장이 되고 하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조직을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다. 거기에 조금 자만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정치권에 입문했어도 실패하지 않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신평: 그렇죠.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됐으니까 대단한 위업 이루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것이 가지는 또 여러 가지 함정이 있는 거죠.

◇주진우: 훌륭한 사람 박순애, 훌륭한 장관 박순애.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신평: 그렇겠죠.

◇주진우: 지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윤 대통령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인에서 우리가 또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 거기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하면서 이거를 고치겠다는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죠.

◇주진우: 그렇죠. 개혁적인 마인드. 개혁적인 마인드는 대통령한테 필요한 덕목입니다.

◆신평: 그렇죠.

◇주진우: 그리고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덕목이기도 했는데 지금 못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당이 조금 수습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문제 인사도 조금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신평: 경제 위기가 그렇게 쉽게 수습되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상반기에 가서 세계적인 위기 상태가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극적인 반전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주진우: 그럼 내년까지 계속 이런, 이 수준에서 갈까요?

◆신평: 뭐 그래도 내분이 수습되고 그렇게 하면 한 3~40%의 지지율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이나 여당 내 내분만 수습돼도 3~40%는 갈 것이다.

◆신평: 아마 내분 수습돼도 윤 대통령도 조금 더 우리 사회를 바꾸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주진우: 오히려 개혁적인 마인드로 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신평: 네, 그렇죠.

◇주진우: 수해가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 조금 대처가 미흡했다. 이 폭우에 자택에서 고립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평: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대통령이 그러면 수해 현장을 찾아서 밤새도록 다녀야 됩니까?

◇주진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죠.

◆신평: 그렇게 하면 국정이 마비돼 버리죠. 또 하면 대통령 나갈 때마다 많은 수행 따르고.

◇주진우: 그렇죠.

◆신평: 경호 조치가 따르고 이러면 오히려 복구 업무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거리를 찾기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비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간밤에 노란 잠바 입고 조금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지적은 또 있습니다.

◆신평: 오늘 그래도 수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을 찾아서 누추한 곳에 가서 관계자들도 위로하시고 그런 건 아주 잘한 것 아닙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난주였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왔을 때 전화통화 했어요. 직접 보지는 않으시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은?

◆신평: 저는 아주 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진우: 잘했습니까?

◆신평: 잘하셨죠.

◇주진우: 그렇게 잘했습니까?

◆신평: 최근에 말이죠. 우리 총균쇠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주진우: 총균쇠.

◆신평: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한국이 본받아야 할 예를 역사적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국이라 하는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번성을 계속 이루어나가느냐. 그 점에 관해서 충고를 주신 것이죠. 그 요체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을 이 나라가 한쪽을 따라가선 안 되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로 외교정책 실패는 친중국, 반일본 이렇게 하면서 이 국위라는 면을 아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중국, 반일. 이것을 하나의 이념으로까지 해서 국익을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니, 근데 변호사님, 친중국이었는지 몰라도 친미 그리고 미국하고도 잘 지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신평: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주진우: 한미 관계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 이런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신평: 그건 외교적 수사겠죠.

◇주진우: 그래요?

◆신평: 많은 미국의 외교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가졌던 불만이 심각했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네.

◇주진우: 중국에서도 사드배치 이거 해소 안 했다 하면서 한국한테 또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던데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낸다고.

◆신평: 그거는 결국 중국에 대해서는 굴신주의 그런 외교정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깔보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더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사드배치로 인한 불이익은 풀리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한 것처럼 계속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아까 변호사님께서 신림동 수해 현장 방문했었는데 누추한 곳이라고 언급했는데 그 단어는 조금 그렇죠. 적절하지 않아서 변호사님과 여기 방송에서 고치겠습니다. 참 어려운 데 방문하셨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평: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 의원이 당선됨으로 해서 또 하나의 민주당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시장한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정부가 바뀌었는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이 시장이 탁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 가진 놈들이 이때까지 번갈아가면서 다 해먹어온 것이 우리 정치 아닙니까. 그 아주 통렬하고 신랄한 그 말에서 이 의원이 갖는 대단한 반기득권주의 그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아내가 밑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한테 말하는 것이 성남시청에는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다 시청을 제 집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남의 어떤 독특한 분위기.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이 여러 가지로 시정을 잘 운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신들이 이 대표가, 이 의원이 앞으로 당대표가 되시고 또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일단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기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신평: 그렇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또 정치계.

◆신평: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이 의원이 사법적인 리스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극복을 못 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주진우: 극복할 수도 있고.

◆신평: 극복을 한다 그러면 이 의원은 좀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고 이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에서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민생, 경제를 챙기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불식시켜야 될 텐데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평: 제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적어도 한 10% 이상 올릴 수 있는 저는 비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뭡니까?

◆신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할 정책이면서도 아직 또 그것도 예산상의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아직 윤석열 정부가 캐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뭔데요?

◆신평: 지금까지 없어진 사회적 사다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면 적어도 1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다리를 복구해야 됩니까?

◆신평: 지금까지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수시 입학 그런 제도를 만들어왔죠.

◇주진우: 있었죠.

◆신평: 수시 입학에서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수식 입학의 그런 예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채용이 아니고.

◇주진우: 그렇죠.

◆신평: 특채 제도를 많이 확대시켜 왔죠.

◇주진우: 맞아요, 맞아요.

◆신평: 없애야 되죠. 그런 것을 공정한 경쟁의 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 그것이 지금 기득권자들의 플레이그라운드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로스쿨에는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진우: 다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신평: 다 부자예요.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로스쿨 제도에 어떤 수정을 가하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신평: 로스쿨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죠.

◇주진우: 공정한 사다리를 많이 놔야 됩니다.

◆신평: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평: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지율은 급속한 반등을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그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신평: 권 의원의 안이한 자세, 태도 그런 것은 큰 문제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공정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다가 변호사님하고 중간 평가 또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신평: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