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추진 어려워"..대통령실 쪽지도 논란

[앵커]

교육부가 오늘(9일) 만 5살 입학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교육부 차관이 한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보낸 쪽지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박순애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장관 대신 참석한 교육부 차관에게 '만 5세 입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기홍/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장상윤 차관은 당장 폐기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사퇴까지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식적으로 지금은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사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장상윤/교육부 차관 :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또 설익은 학제 개편안 발표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여야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김병욱/국회 교육위원/국민의힘 :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좀 초래했다."]

[민형배/국회 교육위원/무소속 : "업무 보고 준비할 때 누가 그것을 제안했냐고 묻잖아요, 지금."]

[장상윤/교육부 차관 : "어떤 아이디어를 누구 개인의 이름으로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회의 도중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차관에게 보낸 쪽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이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 차관 :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요.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이 사실상 철회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왔던 학제 개편 반대 '범국민연대'는 집회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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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