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한 고용 호조세..재정일자리 한계·하방요인 상존

이승재 2022. 8.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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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상으로는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안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직접일자리 정상화, 경기 둔화 우려, 인구 감소 등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최근 고용시장 호황을 이끌어 온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세도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벗어나 규제 혁신, 세제 개편,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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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취업자 15만명 증가…올해보다 대폭 줄어
하반기부터 둔화세 본격화…경기 침체 등 영향
기저효과·공공 부문 일자리 감소 등 곳곳 악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07.05.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수치상으로는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안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랏돈을 풀어 만들어 낸 재정일자리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는 탓이다. 고령층에 치우친 취업자 증가세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15만명으로 올해(60만명)에 비해 대폭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직접일자리 정상화, 경기 둔화 우려, 인구 감소 등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나아가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방요인으로는 금리 인상, 코로나 확산세, 가계·기업심리 위축 등을 꼽았다.

가장 큰 요인은 기저효과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올해 수치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8월 취업자는 51만8000명 증가했고, 이 수치는 9월(67만1000명), 10월(62만2000명), 11월(55만3000명), 12월(77만3000명)까지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우려는 실제 수치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7월(82만6000명)의 경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적었고, 5월부터 석달째 감소세다. 이에 비해 취업자 증가 폭이 크지 않았던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에는 100만명이 넘어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2만6000명(3.0%)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9000명 늘었다. 증가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일자리다. 40대 취업자는 1000명 줄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최근 고용시장 호황을 이끌어 온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세도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재정일자리로 꼽히는 공공행정·보건복지 업종이 지난달 취업자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6.7%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13.1%p 급감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 데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차(3월 말), 2차(7월 말) 추경 집행을 통해 만들어 낸 일자리는 각각 25만2000개, 14만2000개에 달한다.

고령층 위주의 취업자 증가세도 우리 고용시장의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은 58%다. 증가 폭으로 따져도 60세 이상이 47만9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외에 50대(19만4000명), 20대(9만5000명), 30대(6만2000명) 순이고, 40대는 오히려 1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2000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그 폭은 쪼그라드는 추세다. 1월(32만1000명)과 비교하면 70% 넘게 감소한 수준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40대 고용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는 모습"이라며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에서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벗어나 규제 혁신, 세제 개편,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에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08.10.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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