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곧 출범..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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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추진위)'로 격상돼 조만간 공식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6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을 고시하고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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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원전수출 컨트롤타워 수출전략 추진위
추진위 규정 11일부터 시행…근거 규정 마련해
법제처 심의과정서 추진단→위원회 격상 조정
산업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위 공식 출범"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추진위)'로 격상돼 조만간 공식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6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을 고시하고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미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단을 명칭으로 하면 내용적으로 실행조직처럼 보이는 만큼 기관별 기능을 결집하는 기구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에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1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외교부2차관·국방부차관·국토교통부1차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원전수출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산업부 에너지산업 실장이 간사로 배석한다.
추진위는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수주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원전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고,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날도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관계 부처와 준비단 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위 출범 사전 준비 작업을 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 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의 공식 출범과 1차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주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첫 출장지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코,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였다.
폴란드는 약 40조원을 투입해 2033년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6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을 투입해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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