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파장 예의주시.. "韓, 독보적인 기술 확보 필요"

바이든, '中 견제' 반도체법 서명
美 지원 받으면 中 투자 금지 내용
국산반도체 수출 中 비중 ↑ '난감'
美에 공장 지으면 25% 세액공제
10년간 240억弗 지원 효과 기대
삼성전자·하이닉스, 中 비중 상당
기업들마다 상황 달라 대책 고민
中 산업계는 "불공정 경쟁"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미국은 이 법안으로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향후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법에는 미국 내 반도체시설 건립지원 390억달러(약 51조원), 연구·노동력 개발 110억달러(약 14조4000억원),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 등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하며, 이는 향후 10년간 240억달러(약 31조4000억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명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이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칩·과학법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특히 미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의 확충 등 투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 후 연설을 통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했다”면서 “오늘날 우리는 반도체 설계 및 연구 분야의 선두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량의 10%를 겨우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산업계는 이 법안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 등은 “(미국이)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 한다”며 “법안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거액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부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시장 법칙을 따르는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을 엄중하게 교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이 법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중국 탄압의 일환”이라고 공격했다.

중국은 우리 반도체기업 매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중국 매출은 45조6000억원으로 전체 해외 매출 중 19.4%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중국 매출은 15조7000억원으로 해외 매출의 37.9%였다.

미국과 중국 모두 걸쳐 있는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양국 대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이 국내 기업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공장 운영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규제가 전자업계 등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향후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제품에 대한 건지,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인지 조항의 해석이 애매한 지점이 있다. 우리 정부는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해서만 영향이 있도록 미국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와 협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은산·이병훈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