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방예산 삭감, 민주당 탓 아냐..오세훈 사업 추진 위함"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사실 호도..시의회 증액 요청 묵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을 삭감했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려는 단장취의(斷章取義)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11일 반박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2022년 시 수방·치수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5189억원에 비해 649억원 줄어든 4450억원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삭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이미 전년도에 비해 13.2% 줄어든 규모였으며 당시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안전예산 감소를 우려했음에도 '시의 방침에 따른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는 '지천르네상스 사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규 공약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기 위해 실·국별 필요사업의 예산을 무리하게 축소했고, 그 과정에서 수방·치수 관련 2022년도 예산도 축소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의회에서 시가 편성·제출한 수방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오히려 추가 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통과됐다"고 한 데에도 정 대표의원은 "2022회계연도 시의회 예산심사 당시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했으나, 이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동의 하에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한해 약 272억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시의회가 예산집행이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113억원을 감액하고 80억원만 편성했던 '(서초구)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사업의 경우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서울시가 연내 공사가능 범위를 반영해 오히려 60억원의 추가 감추경 편성이 이뤄졌다는 것.

정 대표의원은 "시의회는 보다 시급한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감액한 272억원을 활용해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예산 감액은 시의회에서 가능하나 증액은 서울시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은 심사과정에서 '시급성에 따른 사업 재배치'에 대한 시의회의 요청을 서울시가 묵살한 것에서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의회는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원을 포함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 총 488억원을 감액하고 △하천변 노후시설 관리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치수 관련 예산 52억원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9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 대표의원은 설명했다.

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방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43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방 대비 부족과 예산축소의 원인을 궁색한 '남탓'으로 돌려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재난복구와 시민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서울시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역점(공약)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방·치수 예산편성에 소홀했음을 인정하라"며 "향후 충분한 수방예산 편성과 투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등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인명·시설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올해 서울시 수방·치수 분야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오 시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을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또 오 시장 재취임 직후 추경편성 시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불량 하수시설물을 정비하려 수방 예산 292억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