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광우병'·박근혜 '사드' 이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공포심 활용한 정치 지양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에 나섰다. MB 정부 때 광우병 소 수입 논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이 정권 초 원전 오염수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출 시)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핵종 설비는 64가지 방사성 핵종 중 삼중수소 (트리튬)과 탄소-14(동위원소)를 제거조차 못 하는 등 지금까지도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다"며 "기술이 입증도 안 됐는데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분석을 인용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선에 오염된 물이 방류된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퍼질 것이라고 한다"며 "방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다고 하지만 삼중수소는 12년 좀 넘게 남아있다고 한다"며 "반면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자연산을 잡든 양식을 하든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은 열흘이면 몸에서 나가니까 문제가 없다지만, 열흘 동안 문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바다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생태 하천으로까지 그것이 고스란히 12년 동안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1986년에 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녹아내린 핵연료가 수습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면서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느냐, 있다.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제거하고, 탄소-14나 트리튬 삼중수소는 LNG, 석유탱크에 보관하듯 탱크를 만들어 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비용이 들 뿐인데, 원전사고를 일으킨 나라에서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정도는 투자하면서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모두 일본 정부가 당장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투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나 과학적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이 많다. 지난 3월 11일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현장은 3호기에는 보호막을 씌웠고, 오염수를 정화해서 만든 탱크가 이미 1000여 개 이상 세워졌다. 이번 처리 수 방류 결정도 탱크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더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지면서 이뤄졌다.

또한 민주당이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했던 탄소-14의 경우 애당초 방류할 오염수에 포함된 양이 기준치보다 극도로 낮다. 지난 4월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자신의 유투브에 올린 자료를 보면 2000Bq/L이 기준치인 탄소14의 경우 오염수에는 15~17Bq/L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삼중수소의 경우에도 오염수에는 82~85만 Bq/L가 포함돼 있지만 (기준치 6만 Bq/L) 기준치보다 낮은 '오염되지 않은 물'을 400배 이상 타서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물이 7개월 뒤 한국 앞바다에 도착한다는 말도 일본 바다의 해류를 따라 넓은 바다를 거쳐 한국에는 늦게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삼중수소 배출기준의 1조 분의 1까지 희석될 수 있다고 본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그간 소홀했던 산업의 기반 마련과 재건에 안간힘을 써야 할 시점이지만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마다 국민들의 공포심을 활용해 정권에 큰 타격을 줬다. 생소한 과학 설명을 끌어들여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MB때 광우병 괴담, 박근혜 때는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나라가 시끌했다. 이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도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보면 실제 피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정부는 반박에 나설 것이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안전성이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기회비용으로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개혁 등이 타버렸고, 이미 많은 국력도 소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손해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 고스란히 안는다. 앞선 두 사례가 그랬듯이.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