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국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중 관계 현안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두고 이른바 ‘3불 1한’ 논란이 번진 데 대해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할 일 없도록 늘 상호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안보동맹, 이를 넘어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이튿날인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발표한 이른바 ‘사드 3불(不)’(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더해 이미 설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보태 한국 정부의 대외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는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이란 건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경제)에 방점 둔 것”이라고 했다.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엔 관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과 사유 등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 사면은 경제인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