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는 여론 많아..법 무력화 무리수"

김성준 2022. 8.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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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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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 그만큼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실이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른바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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