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민간주도 성장 중심축 경제위기 극복 국정동력 회복을"

경제계 원로들 조언

경제 원로들은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바로잡는 긴축 재정과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중장기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원로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탓에 한국경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가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기(골든타임)에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재정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중심을 두고 있고, 법인세와 부동산 부문의 세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세율을 정상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금리 인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붕괴 등 해외 변수와 코로나19 시대에 유동성 증가가 맞물리며 상승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앞으로 물가를 억제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거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 고강도 긴축 행보에 맞춰 유동성 회수 차원에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빚 탕감’ 논란을 우려했다. 전 전 위원장은 “급속도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은 시기적절하지만, 과도한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며 “대출에는 개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위원장은 고금리 시대에 지나친 대출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위원장은 “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로 풀어 주기로 했지만,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라면서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빚내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대출 규제 완화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원로들은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내우외환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칫 국정 동력을 잃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정부가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나라 경제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강조해온 민간주도와 선별적 복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정부 기조에 어떻게 부합하며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자 감세’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면서 “경제정책은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원·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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