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광복절 경축사.. 남북·한일관계 개선 '물꼬' 틀까

北은 '대남 투쟁' 기조.. 日은 강제동원 해법 '호응' 여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기간 경색돼온 남북 및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단계별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 '담대한 계획'을 처음 언급했고, 이후 외교부·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조율해왔다. 최근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작업도 거쳤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담대한 계획'에 대한 지난 약 100일 간의 논의 결과가 이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동시에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구상도 밝혀왔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북한이 비핵화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기본이기도 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연설에서 직접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남북 간 '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그는 "우리 국가(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 힘을 자기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며 대남 핵위협을 거두지 않았다.

이는 '담대한 계획'에 따른 대북 인센티브 제공의 선결조건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황이란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총비서 연설을 감안하면 '담대한 계획'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며 "그간 북한은 핵이 있어야 경제개발에 득(得)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북한은 '핵개발'과 '체제안전 보장'을 별개 사안으로 다루겠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 가운데 다른 하나는 바로 대일(對日) 메시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일본 방문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햐아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등과 만나 양국관계 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서 방일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및 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일 양측은 최대 갈등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단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도 우리 측의 강제동원 해법 마련 노력과 그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 필요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 등 현금화에 대한 우리 법원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오는 19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 향후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내 여론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