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 정부조직법·내각 퍼즐 완성 등 협치 최대 과제

야당 설득 필수.."대결구도 유리하지 않다"
내홍 겪는 여당, 대통령 적극 개입 주장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7.13 see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야당이나 국민과 소통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뒤 여야간 앙금을 푸는 자리를 갖지 못한 데다, 출범 후에도 주요 정책에 대해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이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취학 연령 인하 등 일부 정책은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여러 부작용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의 반발을 사는 일도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이 특히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정부조직법 처리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종 민생 법안 통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야당의 협조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등 내각 퍼즐 완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정하지 못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정부 조직법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론도 설득해야 하는 점에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당 설득을 위한 협치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앞서 여야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 앉는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이달 말 출범하는 만큼 영수회담이 열리더라도 9월 이후에나 성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야당으로서 영수회담을 적극 역제안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과 여야가 회동을 갖게 되더라도 여야 갈등 요인이 많은 현안은 우선 정부 여당이 교통정리를 한 뒤 만남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태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따른 야당의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 등으로 정국이 연일 격랑에 빠진 상황도 여야간 대화 복원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민생 악화 상황에서 여야간 협치 논의가 절실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 정부가 야당과의 관계 재설정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 및 예고,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등은 이번에 반드시 풀아야 하는 과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 시도하는 것들이 과연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국민 및 야당 설득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최선의 정책은 협치밖에 없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