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사서 '독립'보다 '자유' 강조한 尹.."'자유의 확산' 정책 수준" 지적 나와

자유(33번), 독립(18번) 언급..평등·공정 언급 없어 '사회정의 무관심' 지적 나오기도
"전체주의 국가 위한 독립운동 결코 아니"라며 좌익계열 독립운동과 거리 둬
"'자유민주주의'로 세계시민과 연대해야" 발언에..일각에선 "'자유의 확산' 정책 수준"
"'담대한 구상', 국제사회 협력 언급 없어..핵억제력 보유·평화공존 동시 추진해야"

광복절 축사하는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초점을 맞춘 것을 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평등', '정의', '공정' 등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회정의와 분배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이 엿보인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옅은 하늘색 넥타이에 태극 문양 행거치프를 달고 경축식장을 찾았습니다.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라는 경축식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자유'를 최대 기치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약 13분간 진행된 경축사에서 '자유'를 총 33회 사용하며, 총 18회 사용된 '독립'보다 더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 광복절 경축사와는 사뭇 대조됩니다. 지난 2018년 제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평화'를 20회 사용하며 가장 많이 언급했고, 이어 국민(17회), 역사(14회) 등을 주로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광복절 축사하는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 역시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 역시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해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자유와 평화가 일맥상통하는 가치임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유(33회)와 독립(18회)에 이어 국민(15회), 세계(12회), 평화(9회), 경제(9회), 민주주의(6회), 미래(6회), 혁신(6회), 세계시민(5회) 순으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만세삼창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 사진=연합뉴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이승만식 세계관과 이명박식 대북정책의 착종"이라고 평가하며, "'평등', '공정', '정의' 등은 언급하지 않는 사회정의와 분배 정의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독립운동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보수 우파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반공’을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평화공존’보다 ‘자유의 확산’을 추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처럼 ‘반공’과 ‘북진통일’을 강조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물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실용주의적 협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유의 확산’ 정책은 권위주의 체제들과의 갈등을 초래해 한반도 및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어렵게 해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꼬집으며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세계관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네오콘식 ‘자유의 확산’ 정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용산의 광복절 경축식 / 사진=연합뉴스

이어 정 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특별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구상에는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고려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민족’으로 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체제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핵무기를 포기할리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는 "현 정부가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차별화하기에 급급한데 그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신뢰할리 만무하다"며 "북한 핵능력의 부분적 감축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전 정부들처럼 실현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에 집착하며 시간을 허비한다면, 한국은 북한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등으로 조만간 더 큰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억제력 보유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81.3% 정도가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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