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혁신, 획일적 잣대 안 된다

공공기관 유형분류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생산성·효율성을 높여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혁신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효율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등도 예외가 아니다. 과기계에선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자칫 연구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상경비 축소와 인력 감축은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출자회사 정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소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과기는 효율성만 따질 수 없는 분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과기 홀대론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 등은 오래전부터 거론된 문제다. 비효율적·비생산적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비효율이 있다면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

과기계뿐만 아니라 획일적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파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시대적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인 혁신의 명분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혁신 잣대를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비롯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이라는 좋은 취지가 공공기관 발전을 저해하는 역설을 초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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