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비핵화시 식량 등 담대한 지원", 이젠 北이 화답할 차례다

주민 삶 획기적 개선 구체 방안 제시
안전보장 조치 없어 호응 안할 듯
"日, 자유 위해 함께 싸울 이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평화의 중요한 전제”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과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식에서 밝힌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담대한 계획’을 처음 구체화해 공개한 것이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반대급부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플랜이다. 문제는 새 정부 들어 강경 기조로 나오고 있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의 대외 매체인 통일신보는 지난 7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선 비핵화에 나서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북한이 이번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주된 관심사인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비통제 등 안전보장 조치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선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추가적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일 메시지도 내놓았다. ‘반일몰이’로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1998년 10월 이뤄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이어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이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 13일에는 경제산업상이 참배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과 관련해 양국 간 물밑대화가 이어지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 아닌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본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