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100일..'정부 실패=국가·국민의 실패' 되새겨야

내일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이다. 이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대북 및 대일 관계 개선 문제에 집중한 터여서 내일 회견에서는 경제 현안과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언급이 기대된다. 더구나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없었던 ‘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혀 긴축재정의 틀에서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0일을 맞지만 윤 대통령과 새 정부는 결코 자축할 분위기가 못 될 것이다. 30%를 맴도는 낮은 지지율이나 국정에 대한 거대 야당의 비협조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에 주춤한 듯하지만 거침없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경제 전반을 계속 억눌러왔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건전재정을 약속해온 판에 누적된 ‘코로나 대응 정책’ 뒤처리와 후유증까지 다 떠안게 됐으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막가파식 내분으로 지지부진한 여당을 보면 정부를 돕고 보호하기는커녕 짐만 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장기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된 신국제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의 새판 짜기 기류도 한국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새 정부’답지 못한 현 정부의 다소 어정쩡한 모습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못 된다. 노동·연금·교육 등 스스로 내세운 개혁과제조차 필요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정부 자체의 요인이 적지 않다. 6월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압승 분위기도 살려가지 못한 채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은 정권 초반기의 황금 같은 시기를 좌고우면하면서 시일만 보내선 안 된다. 뭔가 제대로 된 돌파구가 윤 정부에 필요하다. 난맥상을 보인 인사 문제에서 재출발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아직도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 정무직뿐 아니라 1급 인사 등 빈자리를 속히 채우고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도 비적격자는 더 늦기 전에 확 바꿔야 새 출발이 된다.

절박감과 위기감이 없는 국민의힘 개혁도 여당 내부 문제로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기반에서 대통령실과 장관들의 심기일전을 독려하며 이미 제시한 개혁과제 위주로 가시적 성과를 하나씩 내놔야 한다. 갈수록 참을성이 부족해지는 국민이 변화와 변혁 가능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전 정부의 ‘신(新)적폐’와 권력형 범죄 의혹 수사도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이고 ‘국민의 위기’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5년 임기가 정권 차원에서는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치열한 국제 경쟁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나라 흥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개혁과제부터 밀어붙이고 국정 전반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야 사회적 약자 보살핌 같은 새 아젠다도 추진할 여력이 생길 것이다. 100일을 계기로 국정 정상화와 개혁과제 속도 내기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민심은 너그럽지 않을뿐더러 여론도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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