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관계자, 尹 '담대한 구상'에 "제재 완화 등 선결조치 필요"

김서연 기자 입력 2022. 8. 16. 09:14 수정 2022. 8.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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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담대한 구상'의 일부 내용에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안보리 관계자는 북한의 광물 자원과 남한·국제사회의 식량을 서로 교환하자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非)제재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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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 "북한산 광물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담대한 구상'의 일부 내용에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안보리 관계자는 북한의 광물 자원과 남한·국제사회의 식량을 서로 교환하자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非)제재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광물에 대한 대가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든 현행 결의에 반한다"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그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거나 승인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담대한 구상'엔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북한이 필요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해주는 '한반도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한산 광물 거래가 현재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이란 점에서 "유엔·미국과 부분적인 제재 면제 등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VOA는 "안보리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행 안보리 대북결의 완화와 같은 추가 조치 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하더라도 법적으론 현행 대북제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보리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아마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체재의 일부 혹은 심지어 전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선 특별히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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