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尹정부..외교·안보 라인도 문제다 [여기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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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인데 감흥이 없습니다. 올드(낡은)한 느낌도 주네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지켜 본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렇게 총평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매년 지켜봐왔다는 그는 "출범 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폭락한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은 8·15 광복절 축사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사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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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통령 축사 핵심 메시지가 낡은 남북 경협 모델
전문가 "앙꼬가 빠진 대통령 축사는 참모들의 실책"
탈북 어민 여론몰이했던 참모들의 대북 유화책
북한 정부가 과연 신뢰하겠나?
펠로시 방한 때도 원칙 없이 우왕좌왕
대통령실 개편 때 문제점 찬찬히 살펴야
“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인데 감흥이 없습니다. 올드(낡은)한 느낌도 주네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지켜 본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렇게 총평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매년 지켜봐왔다는 그는 “출범 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폭락한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은 8·15 광복절 축사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사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획기적인 대북정책도 예고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축사는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던 ‘자유’를 다시 강조했을 뿐 “민주주의 최고 위기는 반지성주의” 등처럼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새롭게 공개된 내용은 새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면 그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공급과 항만·공항 현대화 등 6가지 분야 경제 지원방안을 과감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경제 협력을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이끌어내는 ‘햇볕 정책’이 이미 여러 정부에서 시도됐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물론 ‘담대한 구상’에도 과거 보수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들도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초기 단계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유엔 제재까지 선제적으로 풀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파격적인 내용들이 죄다 대통령의 축사엔 빠진 것은 다소 의문스럽다.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은 준비를 하고도 공개는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가 앙꼬없는 찐빵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가에선 유엔이나 미국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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