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정부..못 팔게 돼 있는 국유재산까지 매물로 내놔

기재부서 처분 추진하는 캠코 자산에 '매각 제한 대상' 포함

이동주 의원실 “내부 방침도 무시하고 꼼수로 졸속 매각 추진” 비판
대상 9곳 중 6곳 ‘매각 제한’…기재부, ‘정권 바뀌어 방침도 변화’ 입장
신사동 건물 인근엔 지하철역 예정, 매입자는 막대한 시세차익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소재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모두 ‘매각 제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기존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매각 대상 건물 일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파악돼 매입자가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한 9개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상 9곳 중 6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다.

문제는 매각 대상에 기재부 지침상 ‘매각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있다는 점이다.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매각 대상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 나라키움’ 건물을 포함해 강남구 소재 6건과 성북구 소재 1건이 매각 제한 대상이다. 기재부의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가 일반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는 매각이 제한되는데, 해당 건물들이 그에 해당한다.

이동주 의원은 “기재부가 캠코가 위탁개발한 일반재산을 올해 8월부터 ‘즉시 매각’하겠다는 부분은 기재부의 내부 방침까지 뒤집은 것”이라며 “이번 국유재산 매각 추진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가 내부 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판단이) 변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민간부문 활성화 아니냐. 민간 경제의 역동성 강화 기조다보니 (중략) 이런 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돌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매각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기재부 방침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매각이 추진되는) 5년 사이에 매각 제한 대상에서 처분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매각 대상인 강남구 신사동 ‘신사 나라키움’ 건물 인근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사 나라키움 빌딩은 서울 신사역·학동역·압구정역 한가운데 있다. 부동산업자들은 위례신사선 역이 들어설 확률이 높은 곳으로 신사 나라키움 빌딩 대각선 방향에 있는 도보 2분여 위치를 꼽았다.

한 부동산업자는 “신사 나라키움 빌딩을 사는 사람은 기업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매물을 사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동산업자는 “저런 노른자위 땅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