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성공하려면 文정부 '통계 분식' 반복하지 말아야

[서울경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분식’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통계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드 통계’ 의혹이 일었던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관련 통계를 집중 점검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통계 마사지’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시 이후 되레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정책 수정은커녕 아예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새 통계청장은 표본 수, 조사 기법 등을 바꿔 정권의 코드에 맞춘 통계를 내놓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0월 통계청은 경제활동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 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통계청은 “조사 과정에서 비정규직인 줄 뒤늦게 깨달은 근로자가 35만~50만 명”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 민간 기관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지적했으나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지표의 통계 작성에 왜곡·분식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정권이 개입했는지 등을 낱낱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문재인 정부의 ‘통계 분식’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