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he U.S. lost from Pelosi's Taiwan trip (KOR)

입력 2022. 8.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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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지 12일 만에 미 상ㆍ하원의원 5명이 다시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78년 '중ㆍ미관계 외교수립에 관한 성명'에 의거해 "미국은 대만과는 문화,상업,기타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위력과시의 절정은 중국이 대만상공을 넘기는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미 의원단 방문에 중국전투기 10대가 또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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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evealed its true intention in its third white paper on Taiwan. While "peaceful unification and one-country, two-system" is being advocated, the next priority is unification by force.

PARK SUNG-HOONThe author is the Beijing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Twelve days after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visited Taiwan, five members of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visited Taiwan. Democratic Senator Ed Mark is the chair of th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e said, “I’m traveling to Taiwan with a bipartisan congressional delegation to reaffirm U.S. support for Taiwan and encourage stability and peace across the Taiwan Strait.” But his words sounded empty because at least the current crisis is largely the result of Pelosi’s visit.

Regarding the ongoing crisis, the United States has been pushed back in the fight for justification with China. Based on the Joint Communique o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in 1978, China repeatedly stress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agreed to only pursue cultural, commercial and other unofficial relations with Taiwan. China says that Pelosi’s visit to Taiwan violates the agreement as it is a national-level visit.

The U.S. lacks grounds to refute that argument. The White House avoided blame by saying that the decision to visit Taiwan was up to Pelosi due to the separation of powers. Shortly after arriving in Taiwan, Pelosi said that President Xi Jinping ignored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but she could not refute China’s claim that she had ignored the agreement. In the end, she gave an excuse to China for conducting an unprecedented “blockade drill” to block Taiwan’s major sea routes and ports.

The climax of China’s show of power was th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over Taiwan. Nevertheless, the Taiwanese defense ministry made an unconvincing statement that it did not issue a defense warning because there was no airspace threat as it flew out of the atmosphere. The Taiwan Strait is constantly invaded. As the U.S. Congressional delegation visited Taiwan, 10 Chinese fighters crossed the midline in the strait. According to the People’s Liberation Army Daily, J-20 Chinese stealth fighters are flying to areas inaccessible before the Taiwan Strait crisis. China is eager to use the momentum and break the boundaries.

China revealed its true intention in its third white paper on Taiwan, which was published in 22 years. While “peaceful unification and one-country, two-system” is being advocated, the next priority is unification by force. In past white papers, the mainland promised not to station troops in Taiwan, but that has disappeared in the latest version.

Unification with Taiwan is the biggest political challenge declared by President Xi. China may be rather thankful to Pelosi for providing a justification for unification. The U.S. seems to be getting ready for a counterattack.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 in the Taiwan Strait is becoming more intense.

펠로시 대만 방문으로 잃은 것박성훈 베이징 특파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지 12일 만에 미 상ㆍ하원의원 5명이 다시 대만을 방문했다. 지원사격이겠지만 메아리는 크지 않았다. 에드 마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위원장이다. “이번 방문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할 것”이란 그의 말은 공허했다. 적어도 현재 위기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명분싸움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78년 ‘중ㆍ미관계 외교수립에 관한 성명’에 의거해 “미국은 대만과는 문화,상업,기타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국가차원의 공식방문이며 양국간 외교적 합의위반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이를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다. 미 백악관은 삼권분립에 의거, 방문여부에 대한 판단은 펠로시 의장에 있다고 피해 갔다. 펠로시 의장 역시 대만 도착 직후 “시진핑 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했다”고 직격했지만 합의무시라는 중국측 주장은 반박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대만의 주요 항로와 항구를 막는 초유의 ‘봉쇄 훈련’에 빌미를 제공했다.

위력과시의 절정은 중국이 대만상공을 넘기는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우리나라 영공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넘어왔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대만 국방부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와 영공위험이 없다고 판단, 방공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힘든 성명을 냈다. 발사궤적을 탐지했을 미군도 침묵을 지켰다. 대만해협 경계선도 상시침범 모드다. 미 의원단 방문에 중국전투기 10대가 또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인민해방군보는 중국 스텔스전투기 J-20이 대만해협 위기 전에 접근 불가능했던 지역까지 날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참에 경계선을 허물겠다는 기세다.

중국은 22년 만에 낸 세번째 대만백서에서 노골적 속내를 드러냈다.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를 앞세웠지만 구체적 표현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조국통일이 우선적 선택”이다. 차선은 무력통일이다. 일국양제의 경계는 모호하다. 이전 백서에선 본토가 군대를 대만에 주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1993년 백서엔 대만의 ‘군비유지’까지 언급했지만 이번엔 모두 사라졌다.

대만통일은 시 주석이 천명한 최대 정치적 과제다. 명분을 만들어 준 펠로시 의장에 중국은 도리어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도 재반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만해협의 대결 구도는 더 첨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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