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수방위' 또 깨나.."새 이지스함 2척에 '1000km 미사일' 탑재"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상정
최악의 경우엔 평양 타격하게 될 수도

지난해 3월 실전 배치된 최신형 이지스함 ‘하구로’ 모습. 해상자위대 누리집

일본 정부가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 2척에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을 갖겠다는 것으로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를 이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건조를 계획 중인 이지스함에 지상의 목표물도 공격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능력’을 위한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포기하는 대신 이지스함을 2척 더 만들기로 결정했다. 새 이지스함에는 ‘이지스 어쇼어’에 설치하려 미국에서 사들이는 최신형 스파이(SPY)-7 레이더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을 탑재한다. 이에 더해 현재 개발 중인 1000㎞ 이상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실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탑재가 검토되는 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는 사거리 약 200㎞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이다. 방위성은 현재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 태어나는 일본의 이지스함 2척은 최첨단 레이저와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은 물론 장거리 공격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등을 개정해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공격 대상의 범위는 미사일 기지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수도에 자리하는 지휘·통제기능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최신형 이지스함 ‘하구로’를 실전 배치하며 총 8척의 이지스함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존 8척은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해역에서 활동하고, 새 이지스함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상시적으로 동해에 두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악의 상황에선 새로 만들어지는 이지스함 2척이 평양을 직접 타격하는 악역을 맡게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새 이지스함의 건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배 건조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