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힘에 의한 현상변화 원하지 않는다"..尹대통령 '대담한 구상' 촉구

박진, 中·러시아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납 못해"
비슷한 표현, 尹대통령이 北 향해 사용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화 촉구한 것처럼
北 향해서도 '대화' 말해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대담한 구상’에 호응하기를 촉구한 것이다. ‘현상변화에 반대한다’는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체제안전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현상변화에 반대한다’는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표현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등 8개 대화 파트너가 참여하는 고위급 전략 대화체다. 이 회의에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왕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 앞에서 한 박 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며, 유엔 헌장이 규정한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정치적 독립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만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하면 공급망 교란 포함해 커다란 정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전승절)인 7월 27일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기념행사가 성대히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박 장관이 ‘현상변경 반대’를 말하면서 ‘대화’를 말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북한 측에 당국자 간 회담을 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 과정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ABC방송 기자는 한국 내에서 북핵에 맞서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더라도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