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게임질병 코드 신중론 우세..이상헌 의원 조사 결과 발표

임영택 입력 2022. 8.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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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전국 교육청들의 입장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상헌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은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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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찬성 입장 7곳서 3곳으로 줄어..신중론은 6곳→11곳 확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전국 교육청들의 입장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상헌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은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는 이번 조사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2019년 조사와는 대조적인 결과다. 당시에는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 여론이 줄고 신중 입장이 늘어난 것이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은 이처럼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의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자체의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입장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찬반 대립이 극심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며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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