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원..전년比 60% 증가

관세청 "건수는 28% 줄었으나 금액이 크게 늘어"

[사례 1] A사는 소프트웨어를 외국의 자사 현지 법인에 수출하면서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약 3만원→32억원)했다. 이 허위 수출 실적을 토대로 A사는 정부 지원금 약 30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110억원도 부당하게 유치했다.

[사례 2] B사는 국내에서 허가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식품·의약품 13억원 어치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자가사용(self-use)으로 위장해 탈세하고, 관계기관의 수입 요건 확인 절차를 회피했다. 이후 B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입한 제품을 불법 판매했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연합뉴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의 위반 범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적발 실적은 작년 상반기(1조9000억원)와 비교해 60%가량 늘었다. 적발 건수로만 보면 총 84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83건)보다 28% 감소했다. 관세청은 “관세를 포탈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범죄 등의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관세 포탈과 밀수입 등의 관세사범 적발 규모가 5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적발된 대외무역 사범 규모는 2211억원으로 같은 기간 42% 증가했다.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도 1년 만에 7억원(7건)에서 120억원(19건)으로 크게 늘었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밀수 역시 대형화 흐름을 나타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필로폰 밀수는 총 83.2㎏(59건) 적발됐다. 이는 42.6㎏(59건)이 적발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국경 단계에서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질서 교란 범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