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에 '소주성·1가구 1주택' 빼고 '조세정의' 담는다

비대위 강령 개정안 의결..경제 분야 제일 앞 순위로
尹정부 감세정책 맞서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 추가
이재명 공약 '기본소득' 포함 안돼..의원 54% 반대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내용이 수정·삭제된다. 또 경제 분야를 가장 앞으로 내세워 ‘민생 정당’을 강조한다.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조문 등이 신설되고 자산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성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령은 정당의 총 노선을 밝히는 것”이라며 “선거에 잇따라 패배한 민주당이 총 노선을 새로 밝히는 것”이라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강령 개정안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민주당은 경제 분야를 가장 앞 순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정애 비대위원이 좀 더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분야 강령을 앞 순위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며 “이에 비대위원들도 동의해서 실제 조문을 경제 분야 먼저 나가고 정치·사회 등의 순서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1가구 1주택 등의 표현 삭제로 ‘문재인 정부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내용은 그대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성장’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1가구 1주택’은 빠진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2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한 뒤 하는 강령 개정에 특정 시기의 정책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삭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8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57%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농축수산업 분야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복지 재원 확충과 관련한 강령을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서서 민주당판 재정 정책을 밝히겠단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산불평등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소득불평등의 지수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고 자산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며 “자산불평등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바뀐다. 현재 용어로 변경되기 전 사용했던 용어로 되돌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쓸 때 정책의 기본 흐름과 야당이 쓸 때의 흐름이 달라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 의미의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다시 내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은 논의 끝에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 위원장은 “(의원 설문조사에서) ‘기본소득을 강령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 45.4%가 필요하다고 동의했고 54.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실질임금’을 ‘적정임금’으로 수정하고 ‘교육 혁신’은 ‘교육 대전환’으로 변경했다. 성평등 분야에는 ‘젠더갈등과 혐오 극복’ 조항이 추가됐다.

전준위 강령정책분과는 강령 개정을 위해 전문가 14명과 민주당 의원 17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5차례 열었다. 이어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당 소속 국회의원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강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