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에 의한 北현상 변경, 원치 않는다" 직접 밝힌 담대한 구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농업기술·의료·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줄기이자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공개하고, 뒤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남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가동되는 경제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세부 내용을 소개한 지 이틀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北 비핵화 협상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향해) 먼저 다 비핵화를 해라, 그럼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기 전 단계와,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의 시나리오를 모두 담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역시 담대한 구상에 담겨 있다”며 “북한이 (협상장에) 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라, (대북) 억지와 (핵 개발) 단념시키기,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
실제 담대한 구상 중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부터 가동되는 ‘한반도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필요한 만큼 미국의 동의 없인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 관련해선 한·미 간 긴밀히 협의됐고, 미국은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원칙, 방향성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 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지 이틀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일인 이날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무력 시위이자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발로 평가된다.
"일본 우려 없는 보상 방안 강구"
다만 과거사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라는 현실적 고민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위변제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되, 일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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