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방탄' 역풍 우려했나..민주, 당헌 80조 유지

비대위, 구제안 담은 중재안 제시
80조 3항으로 '우회방탄' 길 열어
친명 "尹, 공소권 남용할 것" 반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의원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가 일부 의원들의 ‘위인설법(爲人設法)’ 우려를 받아들인 가운데 친명(親明)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비대위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해 비대위에 보고했다. 그러자 같은 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진행됐다.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3선 의원 7명은 당헌 개정 반대의 뜻을 모아 한정애 비대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80조 1항을 유지하는 대신 징계 구제 방법을 담은 당헌 80조 3항은 수정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윤리심판원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당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당무위 의결을 통해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혔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과 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당내 비상상황 시 비대위 구성 요건도 당헌 112조 3항으로 신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절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신 대변인은 해당 조항이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이번에 개정안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비대위 결정에 당헌 개정에 반대해 온 의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 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후보는 “(비대위가) 합리적인 것처럼 이유를 밝혔지만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장경태 후보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더 빠르게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 안건을 올린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수사를 보복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예측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포용 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들은 19일 당무위를 거쳐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