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불법 점거..공권력 투입은 10년째 '말뿐'

하이트진로 농성사태 장기화 우려
"인명피해 없이 현장관리가 최선"
警, 공권력 투입 가능성 선그어
느슨한 대처, 불법파업 조장 지적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지부가 17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이틀째 불법 점거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지만 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제 퇴거 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느슨한 대처가 노조의 불법 파업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파업 이후 10년째 공권력 투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정부와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하이트진로의 물류 외탁 회사인 수양물류와 화물연대가 꾸준히 대화하고 있기는 하나 정부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달라는 게 회사 측의 요구다.

하이트진로 측 요청에 서울경찰청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상황을 신중히 살피며 현장 업무 방해 정도와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현장을 둘러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제 퇴거 등을 위한 경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직” “다음에”라는 말만 거듭했다. 이는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하이트진로 등 불법 파업에 대해 ‘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화를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민주노총의 상습적인 무단 점거 등 불법 파업이 지속되자 산업계 등 일각에서는 정부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CJ대한통운 본사를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현대제철·하이트진로 공장과 본사 등을 잇따라 점거해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하이트진로뿐 아니라 참프레 등 다양한 기업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았다”면서 “불법 파업 참여자에 대한 처벌 소식은 들리지 않고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소식만 연달아 들려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올해 3월 종료된 CJ대한통운 불법 점거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본사 직원 등을 폭행하고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파업이 묵인되지 않도록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가용 병력을 총동원해 파업 현장을 관리하고 폭행을 저지른 노조원을 연행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강제 진압은 사실상 정부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투입했다가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2013년 코레일 파업을 끝으로 사실상 무단 점거 등 불법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의 책임으로 끝이 난다”며 “인명 피해 등이 없이 현장 관리를 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