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형 이지스함 2척에 '반격용' 장거리 미사일 탑재 검토

1000km 반경 중국도 사정권
전수방위 원칙 무효화 시사

일본 정부가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지스함)에 약 1000㎞ 반경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전수방위 원칙을 깨뜨리려는 최근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장사정 순항 미사일 탑재’ 등 현재 진행 중인 이지스함 건조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지상배치형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추진하다 중단했으며, 그 대안으로 이지스함 2척의 신규 건조를 2020년 12월 결정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건조를 계획 중인 이지스함에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량된 지대함 유도탄은 사거리가 약 100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미사일 방어에 더해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을 상정한 설계”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이지스함에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표면적 명분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있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8척은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해역에서 활동하지만, 새로 건조되는 이지스함은 동해에서 상시 활동토록 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1000㎞의 사정거리는 유사시 한반도 전역과 중국 일부 지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에 주변국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자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넘어 발사 기지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지스함의 장사정 미사일 탑재도 이 같은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올해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정책에 관한 3가지 문서를 개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자위대가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방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전수방위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라 국제사회에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헌법은 현재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국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