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늘리려던 지역화폐..예산 7000억 모두 깎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약 7000억원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내년도엔 0원이 된다.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화폐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원전 검토 끝에 예산 전부 삭감
이미 지자체 예산만으로도 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다,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 투입도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 다만 부산·대전 등은 지역화폐 예산 부족으로 최근 캐시백 비율을 낮추고, 충전 한도를 줄이고 있어 일부 지역은 발행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100억 한시 지원서 1조원까지 늘어
익명을 원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진 않는다. 처음부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방 예산으로 운영되던 사업”이라며 “다만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세연 “소상공인 매출 증가, 증거 없어”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인접 지자체 소매점의 매출은 감소한다”며 “인접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함께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을 투입하기엔 사업 효용성도 크지 않고,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연구자는 전국사업체 데이터와 지역화폐 발행액 등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한 뒤 “지역화폐가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발행 및 관리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도 “지역화폐는 완전한 지자체의 업무”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 발행하라”고 관련 예산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기재부 충돌 2라운드?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지역화폐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의원은 연간 50조원 목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줄인 홍 부총리를 겨냥해 “경제순환효과가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는 홍 부총리는 왜 모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를 놓고는 기재부와 이재명 의원 간 ‘2라운드’ 충돌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Q 120이면 영재? 상술에 속지 마세요”
- 캐디가 놀라 사라졌다…김앤장 변호사 한라운드 홀인원 두번
- 군복 풀어헤친 벗은 몸 SNS에 올리자…육군 금지령 내렸다
- 김미화, 전남편 명예훼손 고소 "외도·혼외자 주장 사실무근"
- "헤어지자"는 여친 둔기로 친 20대 여성…흉기 들고 쫓아갔다
- "시위 고문에 김정숙 여사 스트레스…내색않던 문도 말 꺼냈다"
- 중국 눈치 보며 펠로시 홀대…윤 정부는 '문재명' 함정에 빠졌다
- "내 딸이 이걸 맞다니"…백지영 호소한 '20억 희귀병약' 기적
- [단독] 대우조선, 계약금도 안받고 잠수함 만들다 900억 날릴판
- '짝짓기 예능' 올해만 25개 쏟아졌다…예능은 왜 사랑에 빠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