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기현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될 것..법원 개입은 웃기는 얘기"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이 18일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떤 정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말이 안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를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처분 신청의 쟁점 중 하나인 비대위 전환 절차와 관련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 문제도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해 당신 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전날 진행했다. 심문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저는 한결 같이 지금까지 계파 없이 정치활동을 해왔다”며 “당내 통합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도전과 관련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해 온 김 의원은 올해 말 정기국회 시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등은 정기국회 이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낫다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부정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가 11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며 “제가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정기국회 기간이라고 해서 원내 운영에 한톨의 차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 정도니까 (전당대회 개최가 정기국회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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