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 맞지만 사퇴는 않겠다"

임정은 "후보자 청렴도 4등급" 맹폭.. 현기종 "농지법·산지법 위반 의심"협공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후보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왼쪽)이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오른쪽)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제주도의회(kctv)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임정은 위원장의 후보 사퇴 의향을 묻는 질의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윗선을 가리키는 듯한 발언을 해 임 위원장이 "사퇴도 오영훈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며 발끈하는 등 시종일관 살얼음 판이 이어졌다. 

청문회는 강 후보자의 농지법 의혹과 청렴도에 대한 자질 검증에 집중됐다.

임 위원장은 "50만 제주시정을 이끌 후보자의 청렴도를 매긴다면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은가"라고 질문했다.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자기 그런 등급을 평가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쉽지도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후보자의 청념도 등급을 매긴다면 저는 제주시가 받은 3등급보다 더 낮은 4등급을 드리겠다. 재산 증식 과정과 여러 활동들을 면밀히 봤을 때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이 있는지 많은 고민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청문 의원들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영농 목적이냐 투기냐라는 의심이 있다"며 "영농 목적이 아니라고 한 게 맞나"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주된 목적이 아닌 게 맞다. 재산 증식의 목적도 있었다. 영농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영농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저는 아라동 토지가 단순히 투자형 재산 증식이 아니라 투기성에 가까운 토지 매입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몰아 세웠다.

강 후보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어떤 권한을 이용한 건 아니고, 다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농업을 생계로 하진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음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현기종 부위원장은 애월읍 광령리에 소유한 강 후보자의 토지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한 건 농지법을 위반한 게 맞는 거다" 만약 행정시장이 된다면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거냐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행정처분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런 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해당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청문 유예 기간이 3년 주어졌지만 다시 농사를 짓지 않았고 20년의 유예기간도 끝났다. 현재까지도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는 상습 위반이다"라며 "임야에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어 산림 훼손으로 인한 산지법 위반도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이어 강 후보자가 소유한 아라동 토지에 대해서도"이게 나중에 도시계획이 지정되고, 지구 지정이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날 텐데 행정시장이 되면 본인이 (이 땅에)도시 계획을 승인할 거냐"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그 부분에서 제가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강 후보자는 2015년 지인1명과 함께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를 매입했다. 또, 경매에 나온 제주시 아라동 소재 5개 필지 7000여㎡를 지난 2019년 4명의 변호사들과 약 26억 원에 매입했으나 두 토지 모두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측근 인사 논란도 받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또 다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 시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 뒤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