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함에 '나토 안전기준' 적용한다.. 인증기관 설립 추진

방사청 '한국형 함정 표준 감항 인증기준' 연구 착수
수상·잠수함 안전성 제고 및 나토 회원국 수출 기대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 군용 함정을 설계·건조·운항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전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나토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한국형 함정 표준 감항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이 안전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검증할 전문 인증기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함정 표준 감항 인증기준 수립 및 사업 영향성' 연구를 통해 함정 감항 인증제도 수립에 필요한 한국형 함정 표준 감항 인증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감항 인증'이란 운용 장비가 감항성(안전성)을 갖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군용 항공기에 대해 각각의 법률을 통해 감항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함정체계는 감항 인증 관련 법률·제도·기준 등이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상함·잠수함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란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승무원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작년 4월 인도네시아 발리 앞바다에선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낭갈라'함이 침몰해 승조원 등 53명이 모두 숨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군함 안전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나토의 수상함 안전기준(ANEP-77)과 잠수함 안전기준(ANEP-102)을 우리나라 군함의 설계·건조 등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기준의 구성, 적용범위, 인증절차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2020.6.1/뉴스1

방사청은 또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상함·잠수함에 대한 표준 감항 인증 기준안을 각각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 안전기준 때문에 획득사업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는지,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가 다양한 선진국들의 군함 안전기준 가운데 나토 기준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건 공신력이 큰 데다 나토 회원국 등에 대한 군함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영국·노르웨이에 군함을 수출했을 때 이들 국가는 나토 기준에 맞춰 군함을 건조해 달라고 했다"며 "군함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나토 안전기준을 적용한다면 수출 신인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마련하는 수상함·잠수함 안전기준이 각 함정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검증할 전문 인증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현재는 군함 설계 단계(군 당국)와 건조 단계(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검증 기관이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검증 절차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향후 설립될 군용 함정 전문 인증기관은 설계부터 건조·운용 단계까지 모든 안전기준 인증 절차를 '원스톱'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해군에 관련 과(課)를 신설하는 방안 △기품원 산하에 관련 기관을 두는 방안 △민간선박 안전기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에 관련 기능을 맡기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선진국은 군함 안전기준 인증시 민간선박 부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선급을 활용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일부 국가는 군 자체 기관을 활용하기도 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 인증기관을 설립하면 군함에 대한 공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직접 안전기준을 점검할 전문 인력 확보에도 나설 전망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