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美 인플레 감축법, 한미동맹 정신에 맞지 않아..협상해야"

"국내 자동차 산업 어려움, 부품업체 적자 예상"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미국 정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자국 생산 차량에만 적용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 완성한 수소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국에서 생산한 미국 수출 차량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며 "이에 따라 매년 10만 여 대의 자동차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어려움에 처하고 부품 업체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내국민 대우(외국 상품에 내국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하는 의무)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또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보조급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 비전과 배치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에 착수달라"며 "아울러 피해 예상 완성차 기업 관련 업체에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경감하는 등 지원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조립·생산하거나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꺼냈다. 그는 "중국에 수출한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못받는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받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향상 목표에만 몰두해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중국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설계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