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원전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동아일보 DB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