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과잉진료 원인 들여다본다..줄줄 새는 의료재정 정비

복지부, 업무계획서 공공정책수가 도입..건강보험 등의 지출개혁도
복지는 성장과의 선순환 강조..사회서비스 민간 참여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과잉진료가 행해지는 초음파와 MRI 등에 대해서는 운용상 헛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초음파와 MRI는 건강보험급여항목 보장확대를 약속한 '문재인 케어'에 따라 전 정부에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하지만 그후 이 항목들에 대한 재정 비용이 초과집행되고 있어 개선점을 찾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복지 분야는 민간의 투자 유입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그간 복지부는 대체로 정부 재정을 쓰는 부서였는데,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이라 복지 정책을 계속 이어가려면 복지 부문의 투자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복지부는 부처의 핵심 추진 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 △국민 생명호호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의 6개 항목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뇌동맥류 개두술,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기피 수술이나 소아 치료 및 분만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정책수가는 국가적 재난이나 수요 감소 등이 발생해 기존 의료기관 인프라가 약화하거나 인력지원 상황이 발생할 때 별도의 수가를 신설해 적절히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임에도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에서 보듯 일부 중요한 국내 필수의료는 인력과 인프라가 모자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개혁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강보험자격 도용방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가 초음파나 MRI를 다시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거나 본인 부담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예상한 비용보다 초과집행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이 벌어지는 것 같아 실태를 조사하고 운용상 헛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역시 이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사실 재정지출 규모가 큰 급여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하고 MRI"라면서 "야간에도 MRI나 초음파를 찍고 있는 병원의 과잉 검사 사례,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사례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대비한 복지투자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불 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선·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종교계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민간이 추가로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하겠다. 또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서 수요 확충에 맞는 공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것이 복지 부문 민영화를 의미하냐'는 뉴스1 질의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은 규모로 이뤄지던 사회 서비스를 더 품질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