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 어디까지..시위는 못 막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구역이 확장되면 보수 시위대의 시위는 멈출까. 당초 경호구역 확장으로 앞으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찰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중앙(안쪽 보라색 원)으로부터 반경 300m를 지정한 지형지도. 평산마을 대부분이 확대된 경호구역 안에 들어온다. 울타리부터 300m를 측정(바깥쪽 보라색 원)하면 마을 남쪽과 남동쪽 버스정류장 부근까지 모두 경호구역에 포함된다. 네이버 지도 캡처

세계일보가 21일 위성·지형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울타리로부터 경호구역을 300m로 확장할 경우, 평산마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모두가 포함된다. 만약 여기서 시위를 못하게 되면, 문 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로부터 반경 300m를 위성지도에서 살펴보면, 마을의 동쪽 300m 외곽은 산으로 막혀있고, 북쪽 진입로의 경우는 300m 밖으로 나갈 경우 길을 둘러싼 수풀에 막혀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보기 어렵다. 남쪽이나 남동쪽의 경우, 사저 중앙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일부 마을 외곽 도로가 포함될 수 있지만,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면 역시 경호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시위 금지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집회·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경호구역 내에서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커터칼 난동 사건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경호 범위를 넓히고 경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일부 과격 시위의 경우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현장상황이 위험허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경찰관들이 질서유지,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