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윗선 수사 순항..문재인 수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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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22일부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합동 조사가 미흡했던 경위,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 전 차관의 재소환이 이뤄지면서 윗선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기간 끝낸 후 합동보고서에 '귀순'이라는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부처 실무진 조사를 끝내고 윗선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보낸 귀순 어민의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 20여장을 확보하는 등 증거 및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가 없었던 만큼 강제 여부를 윗선에 캐물을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22일부터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도 속도를 낸다. 검찰은 주말동안 압수수색 작업을 위한 장비 세팅 등을 마무리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도 참관시켜 관련 문서를 확인·선별·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강제북송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윗선 수사는 실무자들의 업무 자료 등이 파악돼 순항 중이지만 대통령 수사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이 최종 결제는 했어도 실무진 선에서 이뤄진 강제 북송을 지시한 내용이 문서에 있거나 직무유기 한 정황이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