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백색국가 복귀 요청 거부 당했다"..외교부 "사실 아냐"

당국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호응' 촉구 계속"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2022.8.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외교부가 지난 4일 열린 일본과의 외교장관회담 당시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요구를 거부했단 일본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달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햐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간 회담 당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귀 및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해제 요구에 일본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듬해 7월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같은 해 8월엔 "국가안보상 이유", 즉 우리나라에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 등 제3국으로 유출될 수 있단 이유로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때 절차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우방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도 아예 배제해버렸다.

이에 당시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가 미국 측의 물밑 중재 등에 따라 2019년 11월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조건 아래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강제동원과 화이트리스트 등 수출규제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새 정부(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 촉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의 이번 회담에서도 "부당한 수출규제는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