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美출장비 4800만원, 내역공개 거부.."국익 해칠수도"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법무부에 출장비 내역 정보공개청구
4인 출장단 7박9일 동안 4800여만원 사용
법무부 "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공개 거부
하승수 "식비, 숙박비 공개가 무슨 비밀사항이냐" 소송 예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가 한동환 장관을 포함한 미국 출장단의 출장비 4800만원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거부했다. “국익을 해칠 수 있어서”가 비공개 이유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5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가상화폐 범죄 관련 한미 공조수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22일 한 장관 미국 출장과 관련한 출장경비 지출 일시, 금액, 지출 명목, 장소 등 세부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통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는 한 장관 외 3명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 동안 미국 출장에서 4800여만원의 경비를 쓴 것으로 나온다.

당시 국무위원인 한 장관까지 임기 초에 직접 미국 출장을 갔으나 양국 법무부장관 회담이 무산돼 일정 일부가 비면서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가 공식일정을 다시 공개하기도 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인원과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하 변호사에 법무부는 “해당 출장경비 집행내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출장이 기본적으로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이냐”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제가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한 장관을 상대로도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어 “오늘 아침에 법무부장관, 차관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했다”며 “2022년 1월 이후의 자료이니, 한동훈 장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장관도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