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여경 왜 차별? 불만에 '혼성기동대' 첫 도입..경찰 안팎 반응은

경남경찰청 제1기동대는 지난 4월 5일 기동대교육장에서 드론·항공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경찰이 최초로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시범 도입했지만 경찰 안팎에선 전체로 확대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남녀 기동대 차별 논란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되지만 기동대 경력 운용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 경찰관 3개 제대로 편성돼있던 경남경찰청 2기동대는 이날 여성 경찰관 제대를 추가로 편제해 최초의 혼성 경찰관 기동대가 됐다. 경남경찰청 2기동대는 앞으로 집회·시위 관리, 민생치안 지원 등 각종 근무에 남녀 경찰관을 합동으로 배치하는 한편 남녀 구분없이 같이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전국 경찰관기동대를 대상으로 혼성기동대 확대 편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혼성 기동대 시범 도입은 남·녀 기동대 차별 논란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여성 경찰관 기동대에 특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전날 익명의 작성자는 "여경 기동대는 대체 왜 철야나 당직을 안 서느냐"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쓴이는 지난 6월 11일 "남경 기동대는 새벽 4시 출근해 밤 11시 퇴근하고 주말 없이 매일 화물연대 집회 출동한다"면서 "반면 여경 기동대 1개제대(소대개념)는 번갈아 근무하면서 2개제대는 쉰다. 휴일도 온전히 누리고 밤샘 근무도 없다"고도 했다.

혼성 기동대 도입이 남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혼성기동대를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인력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경찰 기동대 125개 중대 가운데 여경기동대는 4개 중대(3.2%)에 불과하다. 나머지 121개 중대는 남경기동대였다. 시범 도입된 경남경찰청 2기동대의 경우 남경 3개 제대, 여경 1개 제대이므로 이 경우 여성의 비율은 25%다. 전체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이 1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여성 경찰관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선에선 혼성 기동대가 실제 현장에 투입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2년전쯤 기동대 의무 복무를 마친 A 경장은 "노동조합 등 강성 시위를 자주 벌이는 현장을 가보면 남녀 비율이 8 대 2 정도 된다"며 "여경기동대가 투입된 현장을 가도 어차피 시위대와 대치하는 역할은 주로 남경기동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부서에 비해 대기 근무가 길고 철야 근무를 소화해야 하는 기동대 특성상 혼성 근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직 근무의 경우 최대 9시간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 올해 초까지 기동대에서 근무한 B 경장은 "기동대 당직 근무를 하다보면 생활실(사무실)에서 같이 자거나 버스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같은 한계로 경찰 내부에서도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A 경장은 "혼성기동대를 도입하고 지금 현재 기동대 규모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면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여성 경찰관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시범운영이란 말처럼 전체 경찰로 확대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밖에서는 시위 진압과 기동대 인력 운용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다수의 인원이 육탄으로 진압하는 현재 방식에선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되니 여경 기동대가 필요하고 뻗치기(대기 근무) 등 불필요한 경력 운용이 수반된다"며 "경찰관에게 가스총 등 다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기동대 규모를 줄이는 게 본질적인 해법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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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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