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백신까지 감사.."죽도록 고생한 공무원들 괴롭히나"

이재갑 교수 "정권 이익 따라 이런식이면, 재난 공무원들만 고생"
감사원 백신 수급 감사 계획 비판
"코로나19 재확산하면 감사 중단" 단서 달고 감사 계획 의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지원 기관을 자처해 논란이 됐던 감사원이 전 정부 백신 수급 감사에도 나선다. 지난 정부 방역 관련 정부위원회 활동을 했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고생한 공무원을 괴롭히려는거냐”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뉴시스

이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 교수는 감사원의 지난 정부 백신 수급 감사 계획을 다룬 기사를 링크한 뒤 “정권의 이익에 따라 매번 이런식이라면, 재난 상황에서 죽도록 고생한 공무원들만 이렇게 괴롭히려는건지”라고 적었다.

이 교수는 “당시의 책임자들은 자리에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바뀌어 백신 관련 당국 책임자도 교체되었는데, 감사원이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중립성 논란에도 감사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마스크 수급 관리와 관련한 하반기 감사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정부 모더나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경위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계가 백신 수급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당시 우리 정부가 수급 과정에서 다소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중립성 우려가 나오면서 감사원은 지난주 의결 계획을 미루고 “백신 수급 감사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다른 감사로 변경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감사원의 ‘정치 감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 지원 기관”이라고 규정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냐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해 현장에서 원성을 들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 “귀를 의심케 한다”며 최 원장에게 해명 기회를 줄 정도였다. 감사원은 이후 “감사원이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