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인가"라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검사공개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선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과연 검찰·언론·정치권이 스스로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정 전 교수에 대한 판결문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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