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 요건 안돼…이재명 정치적 탄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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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탄핵 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놓고 20년 집권을 꿈꿨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분하고 억울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wi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02/06 14: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