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 최대 1.8배"

카드사용분 9.5조 생산유발효과 17.3조
음식점 숙박서비스에서 가장 큰 효과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9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있다./연합뉴스

2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용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 사용분이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원으로 분석됐다. 약 1.81배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국내 소비지출액만 고려하는 조건(시나리오 A)을 따른 것이다.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시나리오 B)에서는 13조8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시나리오 A를 토대로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2조80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음식료품에서는 2조1566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는 2조899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1조5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다.

소비 액수 대비 생산유발효과는 화학제품이 12.72배, 목재 및 종이·인쇄 12.1배,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9.37배, 농림수산품 3.38배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은 규모의 경제나 상대가격 변동, 공급 애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부문별로 파급 효과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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