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특검".. '윤석열 자진사퇴'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장혜진 2020. 12. 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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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기화로 자진사퇴의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계속 사퇴를 거부하며 맞설 경우 내년 초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한 압박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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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중대 하자 땐 법적절차 검토 가능"
최강욱 "문제 제기 땐 수사 불가피" 동조
민주당 중진들도 가능성 언급 잇따라
18일 처장 후보추천위 열려.. 출범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기화로 자진사퇴의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계속 사퇴를 거부하며 맞설 경우 내년 초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한 압박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또는 ‘특별검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공개 발언이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만약 검찰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서도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윤 총장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라디오에서 “윤 총장과 부인, 장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총장 스스로도 과거 행적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총장 재임 시기라서 수사 가능성이 없어지고 묻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제기될 거고,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동조했다. 최 대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윤 총장과 배우자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실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 상황에서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이 국면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을 겨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졸렬해 보이지 않겠느냐”면서 “적어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정도 되는 사람을 모욕을 줘서 쫓아내기보단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공수처 출범이 되면 윤 총장은 이빨 손톱 다 빠진 호랑이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는 “부인, 장모 사건 등 뭐든지 걸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인지 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에서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이리 가져오라고 해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공수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해 후보 선정 작업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별도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천위 보이콧과 불복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장혜진·이동수·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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